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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약속해놓고…범죄 경력 알려도 '취소 0'

admin2020.10.15 21:38조회 수 4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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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훈장을 많이 주다 보니,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도 훈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 뒤 정부가 역대 포상을 전수 조사하겠다, 문제 있으면 즉시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80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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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훈장을 많이 주다 보니,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범도 훈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감사원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 뒤 정부가 역대 포상을 전수 조사하겠다, 문제 있으면 즉시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학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김 모 씨.

퇴임 때 받았던 훈장이 지난 6월 취소됐습니다.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에게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 자체 감사 결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서 포상 취소를 했습니다.]

거짓 공적, 징역형 선고 등이 확인되면 이렇게 서훈이 취소되는데 역대 포상 126만여 건 중 취소된 사례는 모두 707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감사원이 살인범도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을 정도로 정부의 사후 관리는 엉망입니다.

정부는 당시 역대 수훈자 전체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경찰청에서 징역 3년 이상 범죄 경력 등 300명가량을 통보했지만, 단 한 명도 서훈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선언적 규정으로 이렇게 이해한 부분이 있고요. '일률적으로 형 받았다고 해서 (취소) 하는 거는 아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또 취소하면 훈장 등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취소된 707건 중 환수한 사례,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엔 손 놓고 있으면서 정부가 한 조치는 '징역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한 정도입니다.

땅에 떨어진 서훈의 품격, 정부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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