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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국 무임승차' 공격…美 정권 바뀐다면?

admin2020.10.15 20:36조회 수 2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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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미국의 국방장관들은 매년 이맘때쯤 만나 두 나라 사이의 안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주한 미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20148056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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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와 미국의 국방장관들은 매년 이맘때쯤 만나 두 나라 사이의 안보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예년과 달리 올해는 주한 미군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넣자고 했는데 미국이 빼자고 했다는 겁니다.

먼저 김수형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시작부터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우리의 공동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데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 나토와 함께 집단 안보를 위해 더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해마다 들어가 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며 분담금과 주한미군 감축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기에 하겠다,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양국 장관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서욱/국방장관 :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전시작전권을 한국 사령관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 예정돼 있던 양국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미국 쪽 사정을 얘기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소 배경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김수형 특파원,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 우리 보고 돈을 좀 더 내라, 이런 압박으로 봐야겠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내게 하는 걸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해 왔죠.

대선이 3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용으로라도 더 세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선거 유세에서도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한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꺼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아이오와 유세) : 이른바 동맹국들이 항상 돈을 요구합니다. 무역에서 우리를 뜯어먹으면서 제발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재선 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지렛대로 방위비 인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반대로 트럼프가 져서 정권이 바뀐다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기자>

동맹관계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요.

지난 7월에 나온 바이든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방위비를 엄청나게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처럼 거래하듯 분담금 협상에 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끝으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그곳 워싱턴에 가 있던데,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러 간 건가요?

<기자>

일단 국가안보실장이 된 뒤 첫 방미라서 백악관 대화 상대와 상견례 차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물론 인사만 하고 끝나지는 않겠죠.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트위터에 서훈 실장을 만난 사진과 함께 철통 같은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현 대선 국면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정성훈·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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